[질문] 가게앞어다 계속침뱉는사람이있는데 처벌안되나요?

조회수 64 | 2014.09.24 | 문서번호: 212870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4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항 ] 쓰레기투기(11호)노상방뇨·침뱉기(12호)자연훼손(15호)주취소란(20호), 인근소란(21호), 행렬방해·새치기(36호)장난전화(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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