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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페이스북에 허락없이 사진올리고욕쓰면 무슨처벌가능하죠?

조회수 101 | 2014.09.16 | 문서번호: 21263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6

일단'초상권'침해가성립되는데이는민사상손해배상청구권의대상이됩니다.초상권침해유형의경우엔형사처벌도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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