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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법 찬성측 주장근거2개 반대측 주장근거 2개
조회수 929 | 2014.09.10 | 문서번호: 212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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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4.09.10
찬성의견으로1.공동체사회에서돕고살아야함.2.역지사지의입장 반대의견으로1.개인주의나자유주의적관점으로본다면도와줄의무가없다.2.선량한피해자를양산할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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