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나라는 왜 여전히 솜방망이식 범죄처벌을 할 수 밖에 없을까요? 관용인가요?

그 원인으로는 현실성 없는 처벌기준을 꼽습니다.어차피 처벌은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법 자체가 처벌 기준이 현실적인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