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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 늦게 돌려줬어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45 | 2014.08.28 | 문서번호: 212082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8

단지돈을늦게돌려줬다는사실만으로사기죄로신고불가능합니다.사기죄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해야성립하는데,늦게라도돌려줬다면사기죄성립은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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