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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싸우던중누가죽을거라고하는데죽으라고하는건죄가없나요?

조회수 37 | 2014.08.12 | 문서번호: 211509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12

만약 죽으시면 자살방조죄에 해당하게됩니다.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정신적방조도포함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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