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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에서 성추행 당했는데 한둘이아닌데 50만원에합의를햇대요. 적당 한가요?

조회수 42 | 2014.08.12 | 문서번호: 211505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12

군법에서는합의라는것이없으며고소인이없다고하더라고죄를물어형을선고합니다.위와같은경우는성군기위반및성추행그리고명령위반죄가성립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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