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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역주행자전거미성년자와차사고누가책이있고 처벌은어떻게돠나요?

조회수 99 | 2014.07.27 | 문서번호: 210985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7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 로 분류됩니다. 과실책임은 역주행 운전자에게 있으며, 미성년자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민사책임입니다. I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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