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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전거타고역주행사고 미성년자는처리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90 | 2014.07.27 | 문서번호: 210983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7

자전거 역주행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그 과실이 있지만,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못합니다. 형사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재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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