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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행유예가 뭔가요

조회수 37 | 2014.07.20 | 문서번호: 210746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0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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