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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공동상해에도 벌금형이 있나요? 피해자 전치 6주.. 합의함
조회수 330 | 2014.07.20 | 문서번호: 210732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0
합의를했어도 소란을 떨었고 그로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입혔으니 국가가 벌금형을 내린거죠. 상황에 따라서 100만원내외 일겁니다. 감액 요청을 해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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