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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스에서 욕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잡혀가나요?

조회수 88 | 2014.07.19 | 문서번호: 210715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9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실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으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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