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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기회균등의원칙에서차별를배제하기위한제도때문에차별이일어날땐? 어떻게되나
조회수 97 | 2014.07.16 | 문서번호: 210637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6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법적장치를 제정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시 균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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