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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체류중인 외국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는 불법인가요?

조회수 112 | 2014.07.10 | 문서번호: 21045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0

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한국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하나.한국에서는 일단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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