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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년전기소유예받앗습니다.이번에저작권법위반 소년보호사건송치됏는데 어케될까요

조회수 175 | 2014.07.09 | 문서번호: 210438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9

고소인과 합의가 된다면 처벌 받지 않고 끝나고, 학생인지,상업적 목적 동종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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