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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가뭘하든 상관쓰지마 그리고 그냥무고죄고 허위신고아니지?

조회수 61 | 2014.07.07 | 문서번호: 210377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7

고객님 이해를 해보세요. 허위신고를 의도적으로한것 그 자체가 무고죄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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