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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적으로 욕을하였을경우

조회수 121 | 2014.07.01 | 문서번호: 210206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1

실명이아닌아이디나닉네임을대고한번욕설을한것가지고형사처벌하지는않습니다?반면에실명에대고욕설한경우모욕죄에해당할여지가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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