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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상대가 다치면 그걸 보상해야하나요

조회수 43 | 2014.06.19 | 문서번호: 209907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9

정당방위는 죄가 성립이 안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아니구요. 과잉방위는 해주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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