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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불지연 쇼핑몰 주소 공개한게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16 | 2014.06.17 | 문서번호: 209864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7

인터넷상에특정쇼핑몰의환불지연행위에대해이런언급을했다고해서법적인처벌을받진않습니다.이런정도는허위사실도아닐뿐더러,공공의이익을위한행위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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