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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모법’은?

조회수 73 | 2014.06.17 | 문서번호: 209830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상호방위조약에따라주한미군의한국내토지및시설사용,미군의법적지위를규정하고있습니다.즉,상호방위조약이모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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