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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 제34조4항 긍정적효과에 대해알려주세요

조회수 34 | 2014.06.16 | 문서번호: 209808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6

[유사답변]조항을넣을당시에는차별대우가존재했었으나규정을넣는것이차별대우의존재를인정하는것인줄은몰랐던것이죠.현재역차별문제가일어날정도로처우가많이개선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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