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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는사람을막고소하면감옥드러가나요

조회수 41 | 2014.06.14 | 문서번호: 209728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4

상대방을형사처벌받게할목적으로무분별하게막고소하면,오히려역으로무고죄로고소당해서형사처벌받을수있습니다.10년이하징역또는1500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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