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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이반사이트에뉴스에나오는앵커가약국집아들이라고올렸는데회원분이방송국에제보했

조회수 52 | 2014.06.13 | 문서번호: 20966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3

1. 타인을 비방할 목적, 2.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만한 정보면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약국집 아들은 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않는 것 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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