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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조회수 84 | 2014.06.09 | 문서번호: 20953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9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억지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이 되나,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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