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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명예홰손죄로고소할려는데

조회수 143 | 2014.06.09 | 문서번호: 20949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9

명예훼손성립조건은까다롭습니다.공연성과특정성이충족되어야하고사실이나거짓의이야기를언급하여명예를훼손하였다면명예훼손이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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