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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칭했어요 어떡하죠?

조회수 84 | 2014.06.06 | 문서번호: 209398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6

나경찰이요.하는건사칭죄가아닙니다.경찰이라고한뒤경찰의권리나권한등을행사하면사칭죄가성립되는것입니다.사칭을하였다고다사칭죄가성립되진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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