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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자감치재판은어떤게되나요

조회수 1465 | 2014.06.03 | 문서번호: 209255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3

절차를개시를한후에감치결정을하기전채무자가재산목록을제출하거나,이외에감치에처하는것이상당하지가않다고인정이된다면법원에서는불처벌결정을하는것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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