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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용의자의 신상공개도 포함하는 건가요?

조회수 246 | 2014.06.01 | 문서번호: 20916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1

무죄추정의원칙이 있기 때문에 죄가 확정될때까지 일반적으로 신상공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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