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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편물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받을시에는 처벌 받나요?

조회수 179 | 2014.05.29 | 문서번호: 209026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9

우편법 48조에 의하면,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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