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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 7년이상 징역금고 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3 | 2014.05.27 | 문서번호: 208949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7

안녕하세요 교정직공부중인 지식맨입니다.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형은 5년이 공소시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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