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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철도건널목에서 차단기 봉을 파손 시켰는데 벌금이나 기타 파손금액이 대략 얼마쯤 되

조회수 148 | 2014.05.26 | 문서번호: 20893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6

기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재물등 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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