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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요건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103 | 2014.05.25 | 문서번호: 20884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5

재량행위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요구하는 공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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