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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허위신고로 인해 정신적피해를 받았을때 허위신고자를 고소할수도있나요?

조회수 116 | 2014.05.23 | 문서번호: 208756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3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민사로 소송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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