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두순법 입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59 | 2014.05.22 | 문서번호: 208721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2

1심 무기징역 후 심신장애 사유로 징역12년 선고. 조두순 항소하였으나 기각하고 징역 12년 유지. 상고심에서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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