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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성립금액은얼마부턴가요?

조회수 123 | 2014.05.15 | 문서번호: 208431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5

성립의 기준이 되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를 피해봤던지 절도죄로 볼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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