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잘못된 판례는 뭐가 있을까요?

조회수 299 | 2014.05.13 | 문서번호: 208361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3

인혁당 재건사건이 잘못된 판례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희생되었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여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잘못하는건가요?
[연관] 잘못된건가요ㅜㅜ?
[연관] 잘못된건가요ㅜㅜ?
[연관] 게 잘못된건가요?
[연관] 잘못했다면?
[연관] 잘못된건가요
[연관] 잘못된건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