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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잘못된 판례는 뭐가 있을까요?

조회수 299 | 2014.05.13 | 문서번호: 208361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3

인혁당 재건사건이 잘못된 판례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희생되었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여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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