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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년 낙태법에 부모님이 아닌 보호자(다른 성인)의 도움으로 낙태를 할 수 있나요?

조회수 111 | 2014.05.13 | 문서번호: 20834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3

한국에낙태법은없어요.모자보건법과 형법에서규정하고있는데요.우생학적 유전학적질환이있는경우 강간에의한경우 혈족간임신인경우 낙태해도처벌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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