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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월호 선장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23 | 2014.05.05 | 문서번호: 20798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5

이준석선장이11조를위반해인명을구조하는데필요한조치를다하지않은점이입증되면5년이하의징역을받게되며,선박및화물을구조하는데필요한조치를다하지않은혐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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