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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을 주웠고, 2일후에 사과하면서 돌려줬는데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156 | 2014.04.26 | 문서번호: 207560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6

핸드폰 주인이 합의를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돌려주지 않으려는 사실의 증거가 있다면 신고당하셨을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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