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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쁜사람이 젊은여자를폭행하고있어요제가달려가서전기충격기로제압하면요 무죄죠?

조회수 126 | 2014.04.26 | 문서번호: 207533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6

이런경우,정당방위에의해위법성은조각될수있으나,폭행당사자가아니므로,그러한행위를한상당성에있어서법적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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