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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단주거침입죄로 신고했을시, 합의안하면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조회수 1333 | 2014.04.25 | 문서번호: 207497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5

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미수범도처벌한다(322조)는조항에의거하여합의를해주지않으면전과가되네요.주거침입절도죄는무조건형사처벌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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