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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질적 법치주의의 문제점 여러개 자세히 부탁드려요

조회수 299 | 2014.04.23 | 문서번호: 207436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3

법대로만 하면 문제없는게 아니라 그 법의 내용까지도 문제를 삼게 되므로아무리 법이라도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위법/위헌이 되어서법도 제재를 받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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