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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욕죄로기소유예처분을받았습니다근데가정법원에서재판받으러오래요왜재판을받죠?

조회수 374 | 2014.04.17 | 문서번호: 207178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7

기소유예는 검사의 사건종결처분이며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사건은 검사선에서 종결되므로 법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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