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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잘못도 없는데 욕하면 무슨벌받아요?

조회수 70 | 2014.04.17 | 문서번호: 20717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7

모욕죄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해 욕을 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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