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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에해당되는지알고싶네요..실수가한번이아닌위에상황처럼4~5번정도됫을때

조회수 84 | 2014.04.15 | 문서번호: 207111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5

한번 그랬다면 피해액도 없고 초범이라면 훈방조치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고 상습범일 경우엔 벌금형부터 시작하여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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