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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기소유예에 면허정지기소되면 면허는유효하고 벌금만내면되나요?

조회수 489 | 2014.04.09 | 문서번호: 206862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9

기소유예라는것은검찰에서형사처벌대상으로삼지않겠다는의미일뿐행정처분까지면하게한다는것은아닙니다.그러므로행정처분에해당하는운전면허정지처분은유효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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