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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과 학생이 사귀면 선생님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조회수 248 | 2014.04.06 | 문서번호: 20668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6

합의하에사귄다는걸전제로사귀는것만으로법적인처벌을받진않습니다.도의적비판의대상이죠.다만,만13세미만인경우엔합의하에성관계를하더라도강간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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