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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 소년보호 송치라고 우편이 왔는데 어떻게도는건가요?

조회수 113 | 2014.04.05 | 문서번호: 20663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5

소년보호사건송치의 경우 심리 결과 처분은 판사님의 재량으로 결정되나 초범인지 여부, 범행 경위, 반성정도 등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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