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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10만원 사기 공소시효가 몄년까지에요?

조회수 187 | 2014.04.03 | 문서번호: 206549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 공소시효는 금액과 상관없이 7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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