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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거불층분으로나왔는데불구속으로검찰송치하면 저는조서그대로받아야겠죠

조회수 147 | 2014.04.02 | 문서번호: 206525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2

형법상의검사가취할수있는협의의불기소처분으로써증거불충분일경우혐의없음으로종결된사건을일컫는말입니다.아마다른증거가없다면사건은해결된것으로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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